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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품질 토지 행정 서비스 제공울진군(군수 손병복)은 4월부터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임야)도면의 전산화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 전산 자료의 도형적(축척간, 도곽간, 행정구역간, 등록 누락 등) 접합 불일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적(임야)도 전산화 당시 발생한 지적(임야)도면의 중첩·이격·겹침 등의 오류 정비를 통하여 토지행정의 신뢰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지난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군지사와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사업 관련 위수탁협약 체결하고, 지적측량 자료조사 및 항공영상 비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류자료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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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인 영천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이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2029년 3월 4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 731,027㎡(22.1만 평)에 대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후,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천시 지적정보과에 제출해 계약체결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은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에 허가대상이 된다. 단,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어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본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 예정지인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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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전수조사 실시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월 7일까지 사망 신고된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 신고된 자의 명단을 토대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사망일 이후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 된다. 군은 부정 발급 내역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위임장을 이용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 발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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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를 비롯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 중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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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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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영남권 통합 물류 터미널' 구축!영천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천시(시장 최기문)와 로젠(주)(대표 최정호), 경북도(경제부지사 이달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병삼),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 하이테크파크지구 물류단지에 영남권 통합 물류 터미널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로젠의 영남권 물류 터미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부지면적 124,791㎡(38,000여 평)에 1,259억 원을 투자하여, 직접적 고용창 출 930여 명과 연간 400여억 원의 지역 주민 소득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로젠 택배회사 사업 투자’를 통해 영천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 간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상북도 내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은 1,669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684억 원, 취업유발은 1,00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단위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은 2,52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032억 원, 취업유발은 1,486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억 원, 명) 구분 경상북도 경상북도 외 지역 전국 생산 부가가치 취업 생산 부가가치 취업 생산 부가가치 취업 사업 투자비 1,669 684 1,005 854 348 481 2,523 1,032 1,486 <자료 출처 : 경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로젠(주)은 패션, 전자, 운송, 뷰티, 부동산, 항공사업 등 국내 4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명화학 그룹을 모기업으로 하는 자회사의 하나로 물류 분야에서는 시장점유율 4위의 택배회사이다. 이번 투자로 로젠㈜은 부산SUB, 칠곡군 지천・영남권, 대구 터미널 등 4개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에 대규모 영남권 물류 터미널을 구축, 2024년 1월에 착공하여 2028년 1월에 준공하여 로젠의 새 둥지를 마련하게 된다. 로젠(주)는 1999년 창립 이래 2022년 매출 6,935억 원, 전국 10개 터미널 근무인원은 일 2,300여 명에 이르며, 2018년 물류대상 대통령 표창, 2021년 물류대상 산업포장 상훈 표창, 6년 연속 소비자 추천 브랜드 택배 서비스 부분 1위 선정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로젠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투자 결정은 영천시의 알짜기업 투자유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 로젠의 미래성장 잠재력 평가가 결합된 것으로 특히 영천의 우수한 교통 물류 여건이 로젠의 입지 선정에 크게 반영되었다고 한다. 영천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 영천IC·금호대창 하이패스IC,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연결된 청통와촌IC·북영천IC·임고하이패스IC, 그리고 영천상주 고속도로와 연결된 동영천IC·신녕IC·북안하이패스IC 등 총 8개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어 대구·경북의 교통 중심은 물론 수도권과 전국 방방곡곡을 잇는 교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위・의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발로 국제공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통팔달 물류유통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로젠은 패션산업 분야에서도 연 1조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모기업 대명화학 그룹을 통해 의류 부문 물류유통 사업도 확장되고 있어 앞으로 종합물류업계에 신흥강자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로젠의 지역 투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에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 시가 전국 교통망을 통한 물류산업 활성화라는 지역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고 특히, 고용 및 소득창출, 인구증가 등 지역발전을 이끄는 획기적인 계기로서 작년 12월 화신의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 내 투자와 함께 알짜 앵커기업 투자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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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한다김천시는 시민과 소통을 통한 수요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누구나 김천시 누리집(홈페이지) 알림 마당에서 해당 알림창을 클릭하거나, 시민마당-정책토론-설문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대한 만족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신규 개방을 원하는 데이터 등 9개 문항이다. 현재 김천시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제조업체 등록현황, CCTV 설치현황, 무료 와이파이 정보 등 101개이다. 이신기 정보기획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고, 고품질의 최신 데이터로 주민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데이터 소통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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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반기 화재 1천692건 발생, 지난해보다 10% 감소경북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 1천692건, 인명피해 150명(사망 15, 부상 135), 재산 피해는 392억여 원(부동산 110억, 동산 282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0%(176건) 감소한 반면, 인명피해는 26%(31명) 증가했다. 재산 피해는 전년보다 83%(1천994억여 원) 감소해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울진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나, 올해는 다행히 대규모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야외·공터(519건), 주거시설(357건), 산업시설(267건), 자동차·철도차량(187건) 순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은 주거시설 화재의 74%(266건)를 차지했고 인명피해 또한 40명이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844건), 원인 미상(314건), 전기적 요인(238건) 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전체 화재 비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요인으로 불씨 등 방치(185건), 담배꽁초(179건), 쓰레기 소각(165건)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로는 3월(370건), 2월(343건), 1월(327건) 순으로 주로 겨울철에 화재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대별로는 사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오후(13~18시)에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동이 적은 심야(00~06시) 시간대는 187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올 상반기 전체 화재 건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했다”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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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6월 22일(4일간)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청송 관내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보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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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이전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 청취▲군위군청 전경.(사진=군위군 제공)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4일부터 18일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되며 통합신공항과 영외관사 부지 외 지정은 없다. 제한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외사항으로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개축, 재축 △주민공동 이용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농·수·축·임산물 보관 및 가공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익사업 △공고일 이전 허가를 받은 행위 등을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를 통해할 수 있다. 또한,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항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난 9월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로 신청해 이번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통해 최종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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